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슈입니다.
1. 美당국자 "폴란드 타격 미사일, 우크라군 대공 미사일로 파악"
폴란드 현지 시간으로 15일 오후 3시 40분경 미사일 2발이 폴란드 동부에 있는 우크라이나 접경지역 마을 프르제워도우에 떨어져 2명이 사망
사건 초 러시아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미사일에 대한 초기 조사 결과 러시아 미사일에 대응하는 우크라이나군 미사일로 파악됐다고 AP통신이 16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
2. 경찰, '이태원 사망자 명단공개' 수사 착수
서울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의 수사를 개시했다고 16일 발표
이 두 매체는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면서 논란
이종배 의원은 15일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인터넷상에 공개한 것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정보를 제삼자에 제공한 것"이라며 이들 매체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3. 수능 D-1, 수험생 51만 명 예비소집
코로나19 이후 세 번째로 치러지는 올해 수능에서는 약 51만명 가까운 학생들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러지며,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시험은 17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에서 일제히 시작
수능 당일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시험장에 입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태블릿PC, 블루투스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없으며, 시계는 아날로그시계만 반입 가능
4. 與, '빈곤 포르노' 발언한 장경태 의원 윤리위 제소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두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빈곤 포르노’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논란 가속
장 최고위원 본인은 “사전, 논문에도 나오는 용어”라며 부적절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
국민의 힘은 민주당에 장 의원의 최고위원직 박탈과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장 의원을 제소하기로
5. 檢,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영장 청구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 엄희준 부장검사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등 아래의 혐의들로 구속영장을 청구
2013.02∼2020.10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 중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약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2015.02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업자 김만배 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2013.07∼2017.03 성남시와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약 210억 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6. 여야, 尹대통령 동남아 순방 평가 엇갈려
여야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두고 엇갈린 평가
국민의힘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연쇄 정상회담으로 "한국 외교의 동맥경화가 해소됐다"며 호평
더불어민주당은 "굴욕적인 빈손 외교"라고 혹평
7. 21일부터 4주간 '코로나19 개량 백신 집중 접종'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코로나19와 관련, “다음주 월요일(21일)부터 4주간을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 기간'으로 정하고 접종률 제고에 역량을 집중”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16일 전국에서 신규 확진 6만 6587명 위중증 411명 사망 47명 집계
8. 도널드 트럼프, 2024년 美 대선 출마 공식 선언
도널드 트럼프(76) 미국 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 오늘 밤 나는 미국 대통령 입후보를 발표한다"라고 말하며 차기 대선 출사표
9.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 1-2부는 지난 2014년 8월,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대법은 "'20~30분마다 보고했다'는 내용은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며,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김 전 실장 의견이어서, 허위로 볼 수 없다"라며 무죄 취지로 사건 반송
10. '이춘재 8차 사건' 누명 쓴 윤성여씨에 국가배상 18억 원
서울 중앙지법 민사 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16일 윤 씨와 형제자매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5)씨에 대해 법원이 “국가는 18억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
법원은 윤 씨가 옥살이한 20년 동안 일하며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약 1억 3000여만 원으로 책정
윤 씨가 입은 고통의 내용, 유사 사건의 재발 억제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40억 원으로 판단했지만 윤 씨가 앞서 받은 형사보상금 25억여 원 등을 공제해 고유 위자료를 약 18억 2000만 원으로 판단
재판부는 또 국가가 윤 씨의 형제자매들에게도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세상을 떠난 아버지 몫의 위자료도 2억 원으로 책정해, 이를 윤 씨를 비롯한 형제자매들이 1/4씩 상속받을 수 있다고 판결